상호관세의 의미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을 참고하여, 미국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네가 하면 나도 한다'는 식의 무역 보복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25% 관세를 맞은 이유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1,278억 달러를 수출했고,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6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수입액은 1320억 달러였습니다.
딱 수입액으로 무역적자를 나누면 50%입니다.
그리고 50%의 절반인 25%를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론입니다.
그 외 미국은 한국이 자국 제품에 여러 가지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하여, 2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주요 이유로는 자동차 수입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쌀 고율 관세,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이 지적됐습니다.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3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됐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품목도 예고 대상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한미 FTA로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FTA의 무력화
FTA는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협정이지만, 현재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관세부터 부과한 뒤, 각국과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결국 한미 FTA는 유명무실해졌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무역의 변화
국제 무역의 룰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더티 15개국'에 포함되며,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